고위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 6개월 유예 검토"(종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20일 고위당정청협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단속과 처벌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줬다"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인다"며 "조만간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부처에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개정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회전반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기득권을 청산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국가와 대기업은 성장하는 데 국민들과 중소기업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도 노력해왔다"며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 저소득층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2년차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승리 후 남북 평화·민생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발언을 내놓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
"만선의 기쁨도 잠시, 이젠 민심의 바다에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길을 항해하는 기분"이라며 "선거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수단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는 저희가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이 반성을 해야한다"며 "앞으로 당정청 간의 논의를 더 긴밀히 하기 위해 이전보단 다양한 방식의 논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준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성과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특위를 입법권과 예산지원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