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건강보험료 개편안 시행 A~Z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효과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분 건보료부터 개편된 건보료 부과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또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7만세대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인(15만세대)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문답으로 풀었다.

-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그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 등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고,소득파악률도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차 개선되는 추이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1단계 개편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607만 세대)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이 중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돼, 소득보험료 등만 내게 된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득은 있으나 파악이 안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도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자동차, 재산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므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1단계에서는 피부양자 30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의 건보료는 월평균 4만9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