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마크롱,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 합의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만난 모습. /AFPBBNews=뉴스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공동예산(Eurozone Budget) 도입에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9개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고 상호 투자 확대 및 유로존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공동 예산은 지난해 9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개혁안으로 내세운 안건이다. 기존의 유럽연합예산(European Union Budget)과는 별도로 운용되며, 회원국에게서 돈을 받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영구적인 펀드인 유럽통화기금(EMF)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안정화기구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5000억 유로 규모의 비상기금이다.

이번 유로존 공동 예산 관련 합의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유로존에 속한 총 19개 국가와 협상해 자세한 내용을 정하자는 방침이다.

메르켈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 에서 "경제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각 멤버 간의) 경제 정책들이 일치해야한다"며 "유로존 공동예산이 유로존 내 융합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익과 지출을 가진 진짜 예산으로 운영된다"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하나의 전선으로 맞서기 위해 양국이 긴급하게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외에도 집행위원 축소 등의 개혁안에 합의하고, 난민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오는 28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