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창석·김신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김선수 등 10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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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8월2일월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심의를 진행한 뒤 노 법원장, 김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 10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 서 수렴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10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이르면 이달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8월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체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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