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플 위치정보수집, 시행착오 일뿐…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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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5/뉴스1

버그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1200여명이 애플코리아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송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애플은 위 각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iOS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4 등 기기 일부는 2010년 6월~2011년 5월까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 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버그가 발생했다.

또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위치서비스 기능을 켜지 않아도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접속돼 위치정보를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됐다.

앞서 1, 2심은 "애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도 사용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며 "버그 현상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일부 기기에서만 발생했고 외부 유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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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플 위치정보수집, 시행착오 일뿐…배상책임 없어"

"버그 개선 노력…외부유출 사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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