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檢 권한 폭넓게 인정해, 아쉽다" 공식 입장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의 직접수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은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1일 '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에 대한 경찰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일부 방안은 수사구조개혁 방향성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이번 조정안의 허점으로 꼽았다.

청와대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국고등손실·수뢰 관련 부정처사·직권남용·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조세 등)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정·미공개정보이용·인수합병비리·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공공단체등위탁선거·각종 조합 선거 등)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부분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피의자가 경찰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면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돼 왔으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폄하돼 미완에 그쳤다"며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