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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아닌 현실적 대안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제공해야”

[따끈따끈 새책] ‘21세기 기본소득’…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따끈따끈 이번주 새책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입력 : 2018.06.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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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아닌 현실적 대안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제공해야”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적절한 소득을 지급하자(기본소득)고 하면 당장 비난에 직면할지 모른다. 우리가 아는 노동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배반하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현실성을 이유로 포퓰리즘의 극단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19세기만 해도 노예제 폐지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20세기 보편적 선거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 황당하게 들리는 기본 소득도 가까운 미래에는 ‘당연한’ 제도로 여기지 않을까.

저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에 나타나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발맞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했고, 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회장 역시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수의 삐딱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안이어야 하는 경제적 배경들이 최근 속속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이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계화로 숙련노동의 감소 추세는 많은 이들을 저임금과 비숙련 노동으로 내몰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상위 몇 퍼센트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 구매력이 갈수록 줄면서 만성적 수요 부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한의 구매력을 유지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둘째,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다. 현재 많은 복지시스템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는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미래 일자리는 47% 정도 사라짐)에 직면해 있다. 생산력의 증대에도 일자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셋째, 빈곤의 함정 문제다. 복지 수급자들은 낮은 임금의 고된 일자리 대신 수급자 자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기본소득이 자발적 실업을 되레 부채질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기본소득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자유를 위해 일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제시한다고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비효율의 문제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재산 조사, 노동 능력의 판정 등을 위한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 반면 기본소득은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간단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어 행정적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저자들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공적으로 집행되는 사회부조나 사회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조건부 수당이 더해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희소한 기술과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제공되는 반면, 자격증 취득을 통해 기술을 익힌 많은 사람은 무역과 이민 등 세계적 차원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임금은 직원들 사이의 생산성에 따라 크게 벌어지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본소득을 무임승차로 볼 것인지, 공정한 몫의 분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현실의 문턱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명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저자들은 “비자발적 실업에 놓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미래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표”라며 “평범한 다수의 삶이 언제든 빈민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가장 희망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흐름출판 펴냄. 644쪽/2만8000원.

김고금평
김고금평 danny@mt.co.kr twitter facebook

사는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대로 사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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