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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당시 박근혜의 靑, 경비용 드론샀다가 1천만원 날려

[the300]'비행제한' 풀지도 않고 서둘러 구입…업체 폐업에 망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6.21 14:00|조회 : 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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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11.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11.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촛불혁명'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경비를 이유로 드론을 구입했지만, 관리 미비로 약 1000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공개하고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앞으로 비행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14일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며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날(12월9일)의 닷새 뒤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경비 활용을 위해 중국소재 A사에서 생산한 드론 4대를 B사를 통해 구매했다. 같은달 28일 구매대금 83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청와대 및 청와대 주변 공역이 비행이 금지된 사실이 문제였다. 청와대가 당시 구매한 드론 4대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었다. 이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청와대 주변에서 활용이 불가했던 것이다.

청와대 측은 해당 드론에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된 사실을 알고도 일단 구매하기로 하고,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제를 요청할 시 연내에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둘러 구입하려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해당 비행제한프로그램의 경우 원격으로 해제할 수도 있었지만, B사 대표가 "해당 드론이 신제품이어서 본사에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고 하자 그 말만 믿고 구입한 드론 4대와, 기존에 보유했던 수리요청 드론 2대까지, 총 6대의 드론을 B사에 인계했다.

B사는 청와대가 인계한 드론 6대를 반납기한인 2017년 2월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B업체는 같은해 3월29일 폐업했다. 해당 사실을 청와대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뀐 뒤 지난해 11월쯤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감사원에 B사에 인계한 감정가 1054만원 상당의 드론들이 망실됐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거나 해제를 원격으로 요청했을 경우 드론의 망실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연내 납품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B사 대표의 말만 믿고서는 원격으로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가 가능한 드론을 업체에 인계해 드론이 망실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드론 구매시 비행제한 프로그램 원격 해제를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드론을 납품업체에 인계할 경우 망실에 대비한 보험을 들거나 직원을 참관하게 하는 등 망실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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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wangnam Kim  | 2018.06.22 19:55

이 기사 쓴 기자 때려주고 싶다.현정부는 천문학적인 돈 날리고 있는데 서민삶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알 수도 없구만 전형적인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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