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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남은 '예멘 난민' 486명…5명 육지로

법무부 거주지 제한 조치에도 5명 육지 출도...가족결합, 의료지원 이유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입력 : 2018.06.21 15:31|조회 : 3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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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제공= 뉴스1
지난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제공= 뉴스1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제주로 입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에게 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이 가운데 5명은 의료지원 등의 이유로 육지로 출도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8세 이상이 523명, 7~17세가 17명, 7세 미만이 9명이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갑자기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이들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했고 지난 1일부터는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법무부의 거주지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예멘인들은 거주지 제한 조치 전에 출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현재 제주에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는 총 486명(남성 462명·여성 2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오후 난민네트워크 및 난민인권센터 회원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난민 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지난 20일 오후 난민네트워크 및 난민인권센터 회원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난민 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육지로 빠져나간 예멘인이 5명이 있다.

이 중 4명은 3세·5세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인데 육지에 다른 가족이 또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출도가 허락됐다.

나머지 1명은 임산부인 관계로 의료 지원이 필요해 육지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육지로 이동시켰다"며 "목적 자체가 취업에 있을 경우에는 출도 금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진행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위해 아랍어 전문통역가 2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난민 심사는 6~8개월이 걸리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도 통과하지 못하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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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기인  | 2018.06.23 14:40

아랍인 절대받아줌 안된다 나라망한다 개종시킨다음 받아준다하여 알귀신은 뒤져라 외치게하고 우리의토속신앙 무당 신봉 산신님 칠성님 성황님 믿는다면받아주고 단군할아버지아침저녁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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