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폴네티앙 "수사권 조정안, 시작에 불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첫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경찰관들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가 21일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 현직 경찰관 7000여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은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폴네티앙은 "오늘 발표된 경·검 수사권 조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수사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한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이번 조정안이)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출발한 것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폴네티앙은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협력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지만 송치 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폴네티앙은 "협력관계라면 경찰도 검찰에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폴네티앙은 "이런저런 불만은 있으나 국회 논의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경찰 역시 수사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현장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