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노동계 장외투쟁 접고 최저임금위 복귀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문제를 해결했고,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거부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내 노조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명 미만 영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산입범위 재논의를 요구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양대 노총 추천 위원들이 나란히 불참하면서 현재 사용자위원들로만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28일까지며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국가별 기본급 비중 비교’를 통해 낮은 기본급과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기업마다 다른 고정수당 등으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린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선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회장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면 우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남북경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연중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00여명이 참석해 위세를 과시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화합을 다지고 중소기업의 비전과 경영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폐쇄적 혁신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형 혁신으로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