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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경찰이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인권보장 측면에서 검토하자'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변협은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 "인권보장 차원에서 우려 사항이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변협은 자치경찰제를 즉시 도입해야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Δ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Δ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점도 이번 조정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안의 인권침해 여부, 절차적 지연을 초래하는지 여부, 절차적 적법성이 강조되는 수사의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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