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웨이 블록딜은 정당"…웅진 '264억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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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이 코웨이 지분의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에 반발해 26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1일 웅진그룹이 코웨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웅진은 지난해 6월 코웨이의 실질 최대주주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26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웅진은 2013년 1월 코웨이 지분 30.9%를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우선매수권을 받았다. 우선매수권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코웨이 지분을 매각하려면 웅진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4.67%를 대상으로 블록딜을 진행한 것은 웅진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계약에 따르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웅진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되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은 장내매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매각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은 장내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골드만삭스에 매도희망가격 범위를 제시해 주식 매각을 위탁했을 뿐이고, 골드만삭스는 다수의 잠재적 매수인을 상대로 블록딜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MBK파트너스가 처음부터 특정한 매수인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매각은 MBK파트너스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장내매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웅진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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