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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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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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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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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 교육부 발급거부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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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들처럼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이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 정교사 1급에 대해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발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지침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며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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