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최저임금' 탓?"이라는 주장의 과장성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시간당 7530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6.4% 인상률의 2.5배가 넘는다.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15% 정도씩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기만 되면 편의점주는 인건비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올라 해고된다는 이야기가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2007년~2016년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선 평균 11.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선 평균 6.3% 수준에 불과해 최저임금이 경제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2007년 이후 자영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별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총 취업자 2673만명 중 자영업자는 568만명(21.3%)이다. 이 중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2007년 157만명에서 161만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48만명에서 407만명으로 줄었다.

2016년 통계청이 조사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이 4600만원 미만은 전체 조사대상 5018업체 중 2747개(54.7%)로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매출을 높여 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이다.


게다가 자영업자 비율이 2014년 기준 26.8%로 OECD 회원국 중 4위이며 평균(16.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줄어들려면 임금 일자리를 늘려야지 알바생 급여를 깎아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과 물가와의 관계를 보면 200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2.3%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였고, 2010년 인상률이 2.75%로 최저였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1년 5.1%에서 2017년 7.3%로 오르는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4.0%에서 1.9%로 떨어졌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설비, 임금, 공공요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과 가장 낮았던 2010년 모두 5.5%, 6.5%로 높았다. 201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금씩 증가했지만 성장률은 2~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업과 고용은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에 의한 영향이 많은 만큼 현재수준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3.2~3.7% 수준이었으며 고용률은 58.8~60.8%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실업률과 고용률 변동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용효과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올해는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적으나 내년과 내후년에 대폭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져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분석으로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1~3월 기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근소하게 줄었으나 상용직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고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이해관계 상충으로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범위가 재조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상당부분 인상 효과가 완화됐다. 내년에는 매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높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영향권 내 근로자의 30.2%가 최저임금 영향권을 벗어났다.

최저임금은 열악한 저임금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다분히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논리대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내세우고 노동계가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원천이지만 자본가에는 비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경제성장, 물가,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효과도 유의적인 통계값을 얻기 힘들고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인 양 부풀리는 것이 경제 심리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