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은 국회로, 협치로 풀자"…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제 공은 국회로 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전날 오후3시 국회 사개특위에 전달됐다. 하지만 이달 말을 끝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사개특위가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벌써부터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재검토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 사개특위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의 독점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이 1954년 개정된 이후에 검경이 역사적인 상호합의를 이뤄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검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협치의 제도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남북경협을 비롯한 교류협력사업, 민생·규제개혁 법안들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런 제도화가 이뤄지고 성과를 낸다면 더 높은차원의 성과와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야권의 상황에 비춰볼 때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비대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게 국회 원구성이 후순위 목표에 머물러 있는 지금,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