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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불만스러운 근본 이유

[소프트 랜딩]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버는 자영업자 비용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7.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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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불만스러운 근본 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8년 만에 신규취업자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로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도소매업에서 5만9000명(1.6%)의 취업자가 감소한 결과를 두고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인상한 탓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폐업신고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수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간다는 자극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30%도 채 안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수는 572만4000명으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8만1000명(71.3%)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4만3000명(28.7%)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수는 2017년 1분기 558만4000명에서 3분기 574만2000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 1분기 555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2만5000명) 줄었고, 전년 3분기 대비로는 3.2%(18만3000명) 줄었다. 그런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8만8000명), 전년 3분기 대비 5.9%(24만5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각각 4.1%(6만5000명), 4.0%(6만3000명) 늘어났다.

최근 고용쇼크가 발생했다는 5월의 통계수치를 살펴보아도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늘었고,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2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만 3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면 당연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가 크게 줄어야 할텐데 오히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마치 자영업자 전체가 망해간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135만2000원에서 157만4000원으로 약 22만2000원 올랐지만, 30인 미만 자영업자는 급여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 한해 정부로부터 월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에 실제로 부담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직원 1인당 월 10만원이 채 안된다.

그럼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주는 충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둔 자영업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월 매출액 5000만~6000만원인데 재료비 명목으로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은 33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400만원의 임대료와 각종 관리비용과 세금을 떼고 나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월 500만~600만원의 인건비(제빵사 2명+아르바이트생 1명)가 버겁다고 말하고 있다.

신촌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의 경우는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정도로 임대료 150만원은 매우 싼 편이지만, 본사납입금이 1500만~2000만원에 달한다. 각종 세금 및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동업자 2인이 밤늦도록 일해서 가져가는 순이익은 1인당 월 300만원이 전부다.

이들은 직원에게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 현재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자영업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부담스러워 이미 한 명을 줄였고, B씨는 직접 홀서빙과 배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인건비를 줄이고 추가적인 근로 부담까지 짊어져도 마진율은 매출의 10%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료를 임대차보호기간이 지나기 무섭게 몇 배로 인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재료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를 상회하기도 한다.

게다가 경기 부진, 과당 경쟁, 대기업의 상권침해 등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 속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나 본사와의 거래에서 철저한 '을'의 입장이다 보니 과다한 임대료 인상이나 부당한 본사납입금에 대해 제대로 불만을 제기조차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임대료와 본사납입금 등의 고비용 구조 속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는 고육지책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자영업자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돈은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챙겨가는 왜곡된 비용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모든 원망이 건물주나 본사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불만스러운 근본 이유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7월 4일 (11:3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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