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세 ‘후폭풍’, 시장 영향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앞서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맞물려 향후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유세는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일컫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시세 60~80%)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8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쪽은 시세차익 등 소득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 주택이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번 개편안이 주택 초과다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545건(24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1만4304건)과 비교해 1/4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강남구(1030건→88건), 서초구(694건→129건), 송파구(1072건→146건) 등 강남3구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했다.

올해 초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재건축 아파트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3%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마지막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직격탄을 맞은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내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8억9000만원에 팔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은 지난달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16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난달 2억원 이상 내린 13억8250만원에 팔렸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돼 수요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진 상황인데 보유세 인상은 이런 심리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정책 효과를 관망하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편안을 10억원대 강남 고가 아파트에 적용하더라도 1주택자인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인상액이 몇 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도 보유세 개편보다는 양도세 중과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 팔지 않아야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 등록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생긴 다주택자에게는 강화된 과세 규정이 적용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중과된다.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