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진단 기관들 중에 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등록요건 충족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등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부실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2018.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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