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 "北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재확인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들의 효력을 1년 연장했다.

미국의 국가비상조치법(NEA)의 202조(d) 일몰조항에 따른 조치이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가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의회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발동된 행정명령 13466(2008년 6월 26일), 행정명령 13551(2010년 8월 30일)를 비롯해 행정명령 13570(2011년 4월 18일), 행정명령 13687(2015년 1월 2일), 행정명령 13722(2016년 3월 15일), 행정명령 13810(2017년 9월 20일) 등 대북제재 관련 6건의 행정명령들의 효력을 시한인 오는 6월 26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매년 의회통보와 관보게제를 통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들 행정명령들의 효력은 근거법령인 NEA의 일몰조항에 따라 자동 소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국, 지역의 무역파트너들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정권의 행동들과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대북제제 행정명령 효력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임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