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변호사 자격부여, 재판 독립성 해쳐"…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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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8일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이 제기한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4조제2호'가 변호사의 자격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고 문제삼았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판사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이같은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제1항과 공무원의 책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은 모든 국민에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전직 법관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는 구조가 전관예우 등의 관행에 특혜를 줘 국민의 평등권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리사회의 전광출 법제부회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직 판사의 변호사직 개업을 금지하거나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게 되면 법관이 존경받는 직업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 말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 등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특허시장 소송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 창립과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 활동 등을 주도한 김승열 전 대표에 대해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이라며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김 전 대표는 변리사회의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변리사회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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