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이번주 운명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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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신웅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핵심 재판들이 이번 주 줄줄이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2억원씩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도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뇌물죄가 인정될 지가 관심사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전직 국정원장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국고손실에 해당된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뇌물죄는 무죄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상당히 감경될 수 있다.

2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네라고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였기에 받은 사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뇌물죄의 특성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원장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8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받은 혐의 등을,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을 도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진 부정·비리행위와 관련한 첫 선고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도덕성에 대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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