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임금 절반도 안되는 퇴직금, 공기업 청년채용 걸림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의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의 퇴직금 총액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 채용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관련한 지침 개선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주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청년 고용 유발효과가 얼마나 될지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희망퇴직 활성화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 직원들이 퇴직을 원할 경우 최소한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만큼은 퇴직금으로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절반을 곱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는 임금피크제 5년간 직전 임금의 절반을 나눠 받는 것과 비교하면 총액 기준으로 절반도 안 된다.


가령 월급 800만원을 받던 국책은행 직원이 임금피크를 선택하면 향후 5년간 2억4000만원(800만원/2*12*5)을 받는다. 반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1억800만원(800만원×45%×60개월/2)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퇴직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절반도 안 되니 당연히 금융공기업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수출입은행에선 지난해 말 기준 41명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는데 전원이 희망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 과거 일부 금융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위로금을 얹어주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했지만 2014년 감사원의 ‘지침 위반’ 지적으로 이마저도 사라졌다.

이같은 공공기관 희망퇴직 지침은 20년여 전 외환위기 때 만들어졌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민간부문에서는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듯 지나치게 많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이후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7월 21일 32회 국무회의록.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 관련 김대중 대통령 당부말씀. /사진=국가기록원

금융위는 시대가 변한 만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퇴직을 원할 경우 퇴직금에 위로금을 얹어 임금피크제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만큼은 맞춰 주자는 입장이다. 한 금융공기업 고위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주요 업무에서 밀려나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기보다 희망퇴직으로 ‘박수칠 때 떠나려는’ 시니어 직원들이 많은데 현재 퇴직금은 남은 노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시중은행은 희망퇴직금으로 보통 36개월, 많게는 60개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는데 금융공기업은 이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침 개선에 소극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도 지침을 준용하되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퇴직 위로금을 줄 수 있다”며 “희망퇴직 위로금을 반영하면 총인건비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위로금을 배정할 수 있다는 기재부측 지적에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다 감사원의 철퇴를 맞은 게 여러 번”이라며 “지침 개선 없이 ‘알아서 주라’는 건 지침을 어기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국책은행 고위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5년간 나눠 줄 돈을 한 번에 주는 것뿐인데 기재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