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부당지원 현미경 감시…공시실태 점검 착수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서별로 매년 3차례 나눠 진행하던 공시 실태점검을 연 1회 통합실시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달 22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다. 조사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 관련이다.

해당 회사들은 이달 30일까지 공정위가 발송한 공시 통합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시점검은 기존 점검 대비 기업부담을 경감하되, 적시성․실효성은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감시국과 기업집단국 등 2개의 부서에서 매년 3개 유형의 공시별로 표본을 선정해 과거 3 ~ 5년의 공시내용을 점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3개 공시실태 점검을 통합해 연 1회 모든 조사대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제거했다.

내부거래의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소유현황,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 기준으로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5월1일까지다.

아울러 모든 공시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공시항목의 중요성, 공시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올해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규제사각지대 회사의 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의 계열사와 거래내역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들 5개분야 집중 점검분야에 대해선 최근 3년간의 세부 거래내역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까지 점검하고 특히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 회피행위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다.

점검과정에서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특히 부당지원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25일 조사대상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시실태 점검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업부담은 줄어들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