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대입개편' 공론화 작업 본격화…대국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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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및 후속 절차 추진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한다. 대국민토론회, 국민소통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대입개편 향방을 가를 여론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의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국민토론을 본격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대입제도 개편안의 운명을 좌우할 대입 시나리오 결정 논의의 첫 단계다. 앞서 공론화위는 Δ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간 적정비율 Δ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Δ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대입 쟁점별 의견을 조합해 4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한 바 있다<표 참조>. 이번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400명은 국민토론 내용을 핵심 숙의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국민토론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국민 공론화 과정인 '국민대토론회'가 26일~7월10일 오후 5시 열린다. 26일 충청권(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8일 영남권(부산대), 7월5일 호남·제주권(전남대), 7월10일 수도권·강원권(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4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국민대토론회는 의제별 전문가와 국민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 순서는 Δ대입제도 및 공론화 의제 소개 Δ4개 공론화 의제별 발제(시나리오 그룹별 추천 전문가 각 1인씩) Δ의제에 대한 현장 국민의견 청취 및 토론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대입제도 개편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를 통해 실시간 국민의견을 받는다. 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은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소통플랫폼은 Δ토론자료실 Δ알림마당 Δ공론화 제언 Δ시민참여단 코너로 구성됐다. 토론자료실과 알림마당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토론자료와 최신 정보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공론화 제언을 통해서는 공론화 과정 관련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 코너는 시민참여단 400명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공간이다.

공론화위는 국민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와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공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까지 최종 확정된다. 이를 넘겨받은 교육부가 8월 말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궁금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대토론회와 온라인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의제별 장·단점, 파급효과 논의 등 사회적 숙의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