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자료 법령 위배 검토 후 檢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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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요구한 자료에 관해 대법원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24일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 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제출 범위를 검토 중이란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어 대법원은 "제출 가능한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출 예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 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사안의 중대성과 업무부담을 고려해 지난 18일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지난 19일 오후엔 법원행정처에 양 전 원장 등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대법원이 앞서 자체조사한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 외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원장 등 수사 대상 전현직 판사들의 법원 계정 이메일과 법원 내부 메신저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할 자료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제공될 경우엔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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