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7회 지방선거 문자 수신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2만1216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총선(4259건)이나 지난해 대선(6178건) 대비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상담 유형은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32.9%(698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속적인 문자 수신'(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2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의 급증은,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KISA는 해석했다.
KISA는 이번 민원대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8.06.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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