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중소기업(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73개 업종ㆍ품목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73개 중소기업적합 품목 중 40% 가량이 식품이다.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김치, 두부, 장류, 단무지, 도시락, 면류, 순대,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전통떡, 햄버거빵 등 47개 품목이며, 떡국/떡볶이떡, 계란도매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26개 품목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연내 생계형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중기 상생 추진은 명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인위적인 특별조치라 볼 수 있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자연스런 조치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냈지는 봐야하지만 실상은 달라보인다.

실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의 시장 확대 제한으로 관련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농축산 식품 원재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만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들에겐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중소기업 제품만을 선택해야 하는 피해도 있다. 소상공인이 이 제도의 진정한 수혜자인지 의문럽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 못하니 승자가 없어진 셈이다.

사실 남아도는 쌀만해도 그렇다. 쌀을 이용한 떡, 도시락, 떡볶이 등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내수시장을 키우고 수출도 해야 넘쳐나는 쌀을 적극 소비하고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두부와 장류산업은 어떤가. 지난 2011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후 시장이 위축돼 국내 대두 농가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두부와 장류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 창출 및 수출산업화로 시장을 더 키웠다면, 국내산 콩 재배 농가와 가공, 유통 등 산업이 더욱 활성화됐을 터이다. 김치산업도 최근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엔 가격경쟁만 이뤄질 뿐 새로운 수요개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제도이후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는 대량 구매의 기회를 잃게된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수정과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있다.

물론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인위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살아 갈 여건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시장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범국가적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래 갖고는 네슬레,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초대형 회사가 우리나라 식품업계에서 탄생할리가 만무하다. 그 동안 경쟁력을 갖추며 세계로 진출하려던 CJ제일제당, 롯데,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샘표 등 식품 대기업과 대형 식품 유통사들은 이런 반(反) 시장적 규제로 도리어 성장의 사다리를 잃게됐다. 그 간 타깃으로 삼았던 글로벌 회사들과의 간극이 점점 벌어져만 가니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한다. 큰 것을 얻으면 작은 것을 내어줘야 한다는 이치대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국가 경제를 키워나갈 합리적인 상생의 방법론을 재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