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고용부 산하기관 A등급 없다…채용비리 등 때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채용비리 파문 등을 겪은 산하기관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장관은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를 안착시키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산하기관이 선도적으로 준비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 산하기관장 회의는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렸다.


김 장관은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노동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후속조치 등 긴급한 현안이 많아 이제야 산하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며 "회의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공공기관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제가 직접 12개 산하기관을 방문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올해 2월 산하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발표된 2017년 준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하기관은 없었고, 고용부에서 진행한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에도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며 "각 기관은 2018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우선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그간 공공기관은 수익극대화 등 경영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돼 공공성이 위축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았고, 최근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도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정착 등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정착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산하기관이 선도적으로 이행해달라"며 "각 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생산성 향상방안, 교육훈련 등 직원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공정채용, 성평등 문화 정착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및 계약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최근에도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올해만 7명이 해임 또는 파면된 바 있다"며 "각 기관장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이 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에 유의하여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준수해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관장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석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