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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버스연합회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22. [email protected] |
청와대는 25일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월 4일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늘었다. 이에 택배나 이삿짐 차량의 출입 관련 주민 간에, 또는 주민과 업체 간 이른바 ‘택배대란’이 우려됐다. 택배차량이 지하로 들어가야 하지만 주차장 천장이 낮으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당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밝혔다. 청원 답변의 애프터서비스(AS)라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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