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수소전기차 대중교통 시대 연다"

“하루도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만만한 날이 없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취임 1년 소감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비로소 ‘집’ 외에 ‘일’과 ‘길’ 얘기도 할 수 있게 됐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요인이 아주 없진 않지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 비율이 의미있게 줄었고 집값과 전월세가격이 안정세”라며 “일부 침체 우려지역의 경우 주택 과잉공급으로 서민피해가 없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7년 8월 0.25% 상승한 전국 집값은 지난 5월 0.03% 하락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엔 둔화세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수도 2016년 12월 19만9000명에서 지난달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선 만큼 이젠 ‘주거복지 로드맵’대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게 중요하다”며 “한부모가정도 아기 나이를 신혼부부의 혼인기간과 같은 자격 기준으로 인정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며, 앞으로는 아기 나이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에게도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한부모가정의 아기는 1년에 1000명씩 태어난다.

최근 발표된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선 “언론이나 여론이 생각보다 세지 않다, 약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시장안정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1년간의 중점과제로는 버스 준공영제 전국 시행을 꼽았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제게 1년간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을 뺀 전국의 특별·광역시는 모두 버스 준공영제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에선 지방 인구감소로 버스노선이 감축되거나 재정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영제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수소전기차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 세계의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제안으로 영공 통과 여부는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재생지역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대해선 “법무부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고, 합리적인 퇴거보상제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2의 서촌 궁중족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