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방통위, 이통사 표준협정서 개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방통위, 이통사 표준협정서 개정

머니투데이
  • 임지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06.25 15:05
  • 글자크기조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 초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표준협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함에 있어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되다. 도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기존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통 유통점 종사자들은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이통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이통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尹, 이재명과 다음주 '영수회담'…"자주 만나 국정 논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