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 고법 청사가 아닌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된 고법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지법 소재지와 전주지법 소재지에 각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법 소재지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춘천지법 소재지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창원지법 소재지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테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터 기업 구조까지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지락실' 4인방, 춘천·가평서 스핀오프 촬영 완료..tvN 편성 예정
'삼식이 삼촌' 송강호, 최민식 'K-중년 신드롬' 잇는...
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요구에 "무책임한 지출, 미래세대 짐 될 것"
화장발 잘 받는 비결?...'1초 진단' 내 피부에 딱, 맞춤 화장품 척
생성형AI가 로봇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SK, 세종시에 반도체 공장 신설 추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09093149706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