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직서 내기도 전에 법무부 사직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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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 검사의 사직을 전제로 한 보고서가 법무부 검찰과 차원에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서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서 검사의 사직원이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검사의 사직을 준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 검사는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갑자기 발령받은 후 "사실상 나가라는 말로 해석" 해 당시 근무지였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직서를 냈지만 여주지청장이 이를 반려하면서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여주지청은 서 검사의 사직 예정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법무부 검찰과가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음에도 관련 보고서를 예측해 작성한 건 서 검사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직원을 제출도 안 했는데 그걸 전제로 한 보고서가 작성된 건 애초부터 사직을 유도한 인사라는 설명이냐"고 재판부가 묻자 검찰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2015년 하반기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서 검사의 새로운 근무 예정지가 전주에서 통영으로 갑자기 바뀐 점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안 전 국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과가 작성한 사직 관련 보고서에 대해 "자꾸 사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문서는 검사가 아니라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안 전 국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인사위가 개최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되는 것처럼 검사는 말하는데 내가 알기로 그런 적은 한번도 없다"며 "인사위는 인사 방향만 설정하고 개최 이후에도 배치 작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위 개최 이후 오류 수정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 변동이 이뤄지는 경우를 재판장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월16일 다음 공판을 열고 피해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영수 법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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