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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 공조 중요"

FSB 총회 참석해 한국 가상통화 정책 대응 소개..."국가별 대응은 부작용 초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6.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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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으나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FSB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하고 금시 상승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국경간 자본흐름의 변화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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