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부터 배달·구조·치안까지…만능 드론은 혁신성장동력"

드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무인비행기'인 드론이 낚시·배달·구조·치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공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의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드론산업의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혁신성장동력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의 방점은 드론산업이 혁신성장의 길임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하는데 찍혔다. 주제발제를 맡은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먼저 드론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을 소개했다.

권 총장에 따르면 드론은 △시위·재난·사고 현장 촬영 △인명구조 △해저지도 제작 △국경수비 △의약품 배달 △택시 △농약살포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가능했다. 권 총장은 경찰·군 등 특수목적용 드론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라 남북 경계선 지역에 드론 국경수비대 마련을 제안했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경이 구분되지만 거기에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상대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드론을 통해서도 불법 월경, 밀수, 재난, 실종자 수색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총장은 "3년 안에 스마트콘텐츠(사물인터넷, 드론, VR, 인공지능 등) 시장의 전체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용 드론의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의 수요 창출 및 기술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론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제안도 공유됐다. 임금섭 경찰대 교수는 토론에서 "치안활동상 경찰업무에서 드론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 됐다"며 "하지만 경찰이 직접 드론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의 드론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해 사생활침해, 권리침해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남주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를 전했다. 이 팀장은 드론을 사용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불법어업관리 확인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드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렸다. 토론자들은 또 △공공분야의 드론 구매확대 △지자체 보조금 지급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 의원도 드론산업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고, 실용성이 높아 현장 사용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법·제도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