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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취급업소 '비집금계좌'도 모니터링 강화

투자자 자금 받아서 법인 운영계좌로 이체 사례 발생..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6.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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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체 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목록도 은행간 공유토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지난 4월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미 ‘집금계좌’에 대해선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집금계좌’로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FIU는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 등으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토록 한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금계좌로부터 단기간 지속적으로 이체가 반복되는 등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FIU는 또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FIU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경우엔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에 추가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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