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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악화일로의 미‧중 무역전쟁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8.06.2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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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악화일로의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관세부과 방침으로 맞섰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양국의 갈등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넘어 차세대 산업과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겨루는 전면전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더이상 미국이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피터 나바로 대통령 무역보좌관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며 미국 제품 수입을 늘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중국 측 태도를 경계했다.
 
매트 프리스트 신발유통협회장은 “무역전쟁은 값비싸며 불필요하고 미국 경제에 해가 된다”며 타협을 주문한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미국 경제의 호황이 바탕에 깔렸다. 실업률은 3.8%(5월 기준)로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다. 5월에만 22만3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 기업의 수익성도 양호하다.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로 기업의 호주머니가 든든하다. 증시 호황도 계속된다. 올해 3% 성장이 예상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1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가장 낮다.
 
중국은 13조달러의 경제규모와 3.1조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점을 무시할 수 없다. 4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를 1조1819억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다. 국채를 처분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애플, 보잉, 캐터필러 등 유력 기업에중국은 결코 잃을 수 없는 핵심 시장이다. 애플은 약 500억달러의 매출을 중국에서 올린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의 최대 고객이다. 스타벅스는 상하이에 세계 최대 매장을 갖고 있다. 안전검사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포드자동차는 항구에서 수출차량의 선적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에 그동안 부여한 혜택을 없애거나 앞으로 거래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술전쟁 성격이 강하다.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건 싸움이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위해 3000억달러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차세대 차, 모바일 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에 올인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2030년까지 1500억달러 규모로 키우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가 이번 갈등의 배경이다. 중국의 무차별적 기술사냥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식재산권 절취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이 철강, 석탄 등 낙후산업 구제에 머무르고 미래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시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당하다. 중간재 수출이 대중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이 10% 줄면 우리 대중 수출은 20% 줄어든다고 한다. 통상분쟁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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