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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용적 금융 통해 경제에 활력을

소득주도 성장 밑거름, 포용적 금융]금융소외 극복은 전세계적 흐름

기고 머니투데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입력 : 2018.06.29 04:57|조회 :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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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금융위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 문제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국내 가계부문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걱정된다.

다행히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2016년 11.6%→2017년 8.1%)됐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둔화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급격하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은 확장기에는 위험이 낮은 부문부터 차오르고 수축기에는 위험이 높은 부문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산업이다.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위험이 너무 크거나 측정·평가조차 힘든 경우라면 아예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피대상이다. 과거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돼 꿈을 접는 청년층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다. 소위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현상이다.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면 금융소외는 시장 실패다.

금융소외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형평성 차원의 접근만이 아니라 금융소외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7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소비자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포용행동계획(FIAP)을 채택했다.

정부도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장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시장 스스로 금융소외를 내부화해 치유하도록 하고 있다. 304만명 차주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경제생활의 복귀를 돕도록 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사잇돌 대출의 공급도 3조1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기도 한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올해 약 7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원금 1000만원 이하 및 연체 10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비용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기도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지난 4월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 ATM(자동화기기) 수수료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낮추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다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본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포용적 금융정책은 금융과 복지간 균형을 찾는 작업이자,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중간영역이다. 금융기관이 덜 가져가고 취약계층에 더 주는 단순한 재분배 개념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보다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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