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구글 행정규제 밑그림 그린다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행정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는 제도와 긴급한 위반 사항을 막기 위한 임시 중지명령 제도 등을 두는 방안,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일 인터넷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외부 연구용역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불법정보 유통 및 개인정보 침해 발생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규제 위반에 대해 강제집행 제도에 준하는 ‘즉시강제’ 제도를 집행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규제기관과 연락이나 협조체계가 원활한 국내사업자와 달리 해외사업자는 통지 자체가 어렵고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즉시강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임시로 진행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문제소지가 있어 제재 여부를 검토중인 사이트에 ‘알림, 경고’ 등을 띄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집행력 확보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가간 쌍무협정이나 다자간 협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같은 지역 차원의 국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현재 인터넷서비스는 제3자가 사업자 시스템에 대해 직접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방통위 등 규제 기관이 행정 규제를 내리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해외사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기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국내 인터넷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방통위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업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는 9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방통위가 정책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내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 등이 나올 것”이라며 “해외 규제기관 등과의 국제 공조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회 의원입법 발의로 임시 조치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어 이를 감안해 개선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