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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대리청약 등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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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대리청약 등 108건 적발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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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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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의심사례 수사의뢰… "주요 분양단지 수시 조사할것"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에서 위장전입, 제3자 대리청약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소득 신고(3건), 해외 거주(2건), 통장 매매 또는 불법 전매(26건)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의심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결론 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포착, 수사 의뢰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경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선 수사당국, 지자체와 공조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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