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타는 '열기구' 안전기준,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기구류 특별점검과 안전기준 진단 등을 실시하고 비행승인과 운영기준 등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열기구는 비행에 적합한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항증명'이나 조종사 자격 등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열기구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35시간 이상 비행경험을 쌓아야 하고 3년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관련 사업체나 소속 조종자의 경우 비행 전 기상과 비행경로 확인 내용 등 비행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구급용구나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비행안전 강화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기구류 특별점검과 안전기준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2일 오전 7시35분 제주 중부 와산리 운동장에서 이륙해 35분간 약 13㎞를 비행한 후 제주 남부 물영아리 오름 인근에 착륙하려던 관광사업용 열기구가 추락, 탑승객 13명 중 조종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과 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풍속 등 기상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은 현행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했고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 이상으로 강화했다. 조종자의 경우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3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이를 기구류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학·연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장기적으론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