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문신 있는데…경찰 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팔에 문신이 있는 경찰공무원 지망생입니다. 저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문신이 있으면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 중입니다. 문신도 그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문신을 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마땅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타투(문신)가 대중화되면서 대표적 제복 공무원인 경찰도 문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신 금지 규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는 문신 금지 기준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게 맞다는 반론도 나온다.

◇문신 지워도 예외적으로 허용…보수적인 경찰 채용 규정

/사진=인터넷 원서접수 사이버경찰청 캡처

4일 경찰청 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 임용 신체 검사시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이 있는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은 최종 합격을 할 수 없다.

신체 검사 시 반바지만을 입고 온 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신을 숨기기도 힘들다. 문신에 대해 묻는 경찰청 질문답변 게시판엔 "문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보고있다"며 "문신을 지운 자국이라도 일반인이 알아보지 않을 정도일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답변이 올라온 바 있다.

경찰청 인재 채용계 관계자는 "문신으로 인해 경찰 시험에 탈락한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기준을 통해 문신으로 인한 불합격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신은 패션일 뿐…"경찰도 문신할 자유 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지만 문신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면서 이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불순한 의미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패션 문화로 널리 퍼졌다는 것.

경찰 공무원이 꿈인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언젠가 문신을 하는 것과 경찰이 되는 것. 두 가지가 나의 꿈인데 상충된다"며 "무조건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해볼 수 있게 경찰도 문신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이 같은 채용 규정이 법체계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법제실은 2013년 행정입법 분석평가에서 "문신을 신체검사의 기준으로 하여 문신한 사람에 대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신 금지 규정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임용 시험 당시 문신이 없었던 이들도 경찰이 되고 나서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현직 경찰관인 A씨(28)는 "임용되고 나서 타투를 새긴 동료들이 많다"며 "허용되는 분위기만 조성되면 나도 당장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무 시 보이지만 않으면 문제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 이모씨(24)는 "밖에서 봤을 때 문신이 보이지만 않는다면, 경찰이 문신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신 있으면 경찰 신뢰도 떨어질 수도…규정 재검토"

경찰공무원 지망생의 바람과 달리 일선 현장 경찰들은 대부분 문신을 부정적으로 봤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을 하고 있다면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위화감을 조성해 경찰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년차 경찰 C씨(29)는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는 지망생이 문신을 허용해 달라는 건 경찰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는 경찰이 문신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시민이 경찰에게 편히 다가올 수 있겠는가. 그 지망생은 다른 직업을 찾는게 좋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시험 조건에서 혹시 문신 금지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문신 있는 사람을 굳이 뽑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진만큼 경찰 조직도 임용시 문신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 7장 46조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시험 신체검사 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2020년에 문신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