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

성남시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금을 선호하는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수당법은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요청을 할 경우 복지부는 검토·보완 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수정·보완을 통해 협의완료 통지절차를 거친 뒤 지자체는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을 선호하는 일부 성남시민들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7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1만2318명에 달했다. 이 청원인은 “현실에 동떨어진 시민 울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은수미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따른 조례안을 곧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을 선호하는 지자체와 현금을 선호하는 주민들간의 경제적 이해 충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상품권) 선호
사실 성남시는 일찍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9월 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 역시 선거 공약으로 성남사랑상품권 시장 규모의 1000억원 확대운용을 내걸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유통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활성화된 도시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정책에 모두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지난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으로 지급된 성남시 지역화폐 시장 규모는 총 278억원에 달했다. 청년배당 등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을 추가하면 올해 성남시 지역화폐 시장규모는 456억원으로 증가한다. 내년엔 그 규모가 올해보다 80% 가량 늘어난 8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성남시 입장에선 솔깃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경제학적으로도 지역화폐(상품권)는 현금에 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에 훨씬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화폐(상품권) 사용상의 불편함
그러나 일부 성남시민들은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동네 마트나 상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구매력이 제한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아용품 구매가 상당부분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화폐의 활용성은 더 떨어진다. 동네 슈퍼나 상점에서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성남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존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의 지역화폐 지급은 성남시만의 복지혜택이었기에 불만이 없었지만, 아동수당의 경우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한 점도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상품권 지급일 6개월 전까지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관련 세부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2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조례안을 만드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다면 지역화폐 지급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상품권)의 사용상의 불편함 해소 병행돼야
성남시가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모두 윈-윈효과를 내려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먼저 지역화폐의 구매력 제고와 수령방법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성남시는 어린이집을 상품권 사용처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 밖에도 지역 전자상거래업체 등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의 모바일화는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시민들의 지역화폐 선호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현금이나 성남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자가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시장할인률을 감안해 상품권 금액을 올리는 것도 지역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이 6%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권 선택시 최소 10만6400원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결국 11만원이 대안이 될 것이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수령자가 상품권을 선호할 인센티브가 커진다.

성남시가 7월 안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2월은 돼야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방침은 은수미 시장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도전이자 기회다. 성남시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아동수당 및 지역화폐 활성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