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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6개의 접시' 한꺼번에 돈다…남북대화 '키포인트'

[남북대화, 내 삶 바꿀까] (종합)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김성휘 기자, 서동욱 기자,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7.03 05:10|조회 : 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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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6개의 접시' 한꺼번에 도는 남북대화, 내 삶 바꿀까



①군사·철도에 이산가족·체육 등 소프트 분야까지

남북간 대화가 전례없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분야는 다양하고 시기는 동시다발이다. 관계 개선의 시작은 군사적 긴장완화다. 장성·실무급 군사회담을 잇따라 갖고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도 시작했다. 적십자회담에선 다음달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을 결정했다. 체육, 산림협력도 있다. 판문점과 금강산 등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테이블'에 마주앉은 결과다.

과거에도 남북 대화는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활발하게, 다양한 대화를 동시에 갖는 건 이례적이다. 과거엔 분야별, 실무급의 접근 위주였다. 각 분야에서 한 점씩 포인트를 따고 이걸 쌓으면 큰 틀의 관계 개선도 된다는 관점이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론 모든 게 달라졌다. 현재 벌어지는 남북대화는 모두 남북 정상들이 선언에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다. 각급 대화도 '톱 다운'으로 펼쳐지는 셈이다. 그런데 분야별 회담들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는지는 아쉬운 지점이다.

워낙 많은 '접시'를 돌리다보니 시선이 분산된다. 정상급의 굵직한 이벤트에 익숙해서일까 분야별 회담은 중요도가 낮게 보이는 면도 있다. 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남북관계의 변화라면 오히려 이런 실무회담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 이산가족들은 적십자회담에,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과 군 병력은 군사회담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더 필요한 이유다.

[MT리포트] '6개의 접시' 한꺼번에 돈다…남북대화 '키포인트'
군사분야에서 남북은 5월1일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군 장성급 회담을, 지난달 25일엔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빠른 시일 내 완전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동해는 서해지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산불로 기존 선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남북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1일엔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지난달 22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선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이다. 지난달 27~29일 방북해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 온정각, 발전소 등을 둘러본 우리측 시설점검단은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도 추진한다. 26일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현지 공동연구를 7월 시작하기로 했다. 28일 도로 분과회의에서는 동해선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4~5일엔 평양에서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연다. 남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입장한다. 모두 지난달 18일 체육회담 결과다. 또 오는 4일엔 산림협력 분과회의가 열린다.

별도의 회담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도 가시권에 들었다. 개보수 공사를 위해 우리측 인력이 2일부터 이틀간 방북한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결된 후속조치는 간단치 않다. 판문점선언 중 군사 분야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추진, 단계적 군축이 있다. 남북은 군사회담에서 이에 대해 의견교환은 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추가 논의 대상이다.

또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여부도 아직은 유동적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큰 틀의 합의로 해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난제가 복병처럼 숨어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정치, 비군사적 교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다. 산림협력의 경우 대북제재에 직접 해당되지 않아 걸림돌이 적다는 평가다.

박소연 김성휘 기자


대화 이어가고 있지만···군사분야 난제 가득



②좁혀지지 않는 NLL, 말 꺼내기 쉽지 않은 DMZ 비무장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관련 군 당국간 접촉이 계속된다. 단절됐던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다.
남북 모두 신중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다. 군사 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된 때문이다. 특히 남북, 남북미간 취해지는 군사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적 조치로 작동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결점으로 기능하는 구조 탓이다.

◇진통 끝에 합의한 군 통신선 복구= 남북 군 당국은 지난달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단절됐던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진 대령급 실무접촉에선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013년 산불로 단절됐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반발해 연결을 끊었다.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구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가장 직접적 조치로 평가된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군 당국자들이 대화를 통해 양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북 함정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은 지난 1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기동하는 양측 함정에 대해 핫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성급회담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데 정작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한미훈련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회담 종료 뒤 북측은 "다시는 이렇게 회담하지 말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 등 후속일정을 잡지 못했고 "수시로 만나자"는 원론적 의사만 확인한 채 회담이 마무리됐다.


◇풀어야 할 숙제 첩첩산중=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분야 의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추진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단계적 군축 등이다. 확성기 방송은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익어가면서 중단된 바 있다.

NLL 핫라인이 가동됐다고는 하지만 이곳의 평화수역 추진을 위한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1953년 8월 유엔사령부가 정한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해왔다. 장성급회담 이후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NLL 일대가 ‘서해 열점 수역’으로 표기됐다. 열점수역이라는 표기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NLL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쉽게 조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 역시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 가자면 상호 병력이나 화기 규모에 대한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각각의 배치선을 어디로 정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싸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미 당국이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는데도 이에 따른 북측의 상응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의 선제적 훈련중단 방침에 화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미국 여론이 악화 될 것은 자명하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불이행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북측은 비난의 화살을 남측으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동욱 기자


남북, 10년 만에 철도경협 재개…'경제공동체' 디딤돌 될까



③文 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받나…국제사회 제재완화 '관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26일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공동보도문을 낭독한 뒤 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26일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공동보도문을 낭독한 뒤 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협상 중 속도를 내는 분야가 철도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가졌는데 남북 간 철도 관련 논의는 2008년 1월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날 회의후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철도 경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란 평가다.

우선 남북은 이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후 남북은 7월24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고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한다.

공동점검은 남북간 이미 철도간 연결된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조치다. 공동조사는 아직 연결되는 않은 철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방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작동중인 만큼 남북의 이날 철도협력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예상을 넘어섰다. 각 구간별로 공동점검과 공동조사의 구체적 '플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북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착공식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방문 당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 남북 철도 사업이 "지금으로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다만 남북간 철도협력이 사전 준비격인 연구·점검에서 나아가 실제 사업에 착수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인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판문점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듯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은 사회문화교류 협력과 경제협력인데, 경제협력의 기본 요건은 제재 완화"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도로협력 논의는 경협의 한 분야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상황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곧장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벌기 차원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산림·체육, 北 부담적은 '소프트 교류'…민간도 두근두근



④개성서 남북농구, 北 '요술사' 방한 거론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에 있는 갈(갈대)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사진=뉴스1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에 있는 갈(갈대)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사진=뉴스1

남북 산림협력은 4·27 판문점선언 직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의외의 영역이었기에 더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북측이 필요로 하고, 남쪽도 민간분야에서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통일농구대회를 성사시킨 체육교류도 있다. 오는 4일 남북 선수를 섞어 '평화팀', '번영팀'으로 나눠 경기를 한다. 5일에는 청팀(남측), 홍팀(북측)으로 나눠 친선경기를 한다. 남측 선수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남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산림, 체육 협력의 장점은 북한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일방적 '지원'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산림 협력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진 북측의 산림 황폐화와 관련한 남북 협력을 논의한다. 통일농구 대회 역시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은 올 가을 서울에서도 대회를 펼치기로 합의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간다면 경평 농구의 부활이다. '원조' 경평 농구는 분단 전, 일제강점기인 1930년~1946년 열렸다.

민간으로 시야를 넓히면 남북 청소년들이 ‘길거리 3대3 농구대회’를 할 지도 주목된다. 남북평화재단은 최근 남북이 시도별 대표선수들로 아마추어팀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 또는 개성공단에서 대회를 갖자는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 재단 이사장인 김영주 목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 북한과 농구교류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구광'이란 사실도 포인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체육교류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경평 축구보다는 농구부터 하자"고 답했다. 이 대화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직접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시절 시카고불스 유니폼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권력을 잡은 후. 불스 출신 미국프로농구(NBA)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먼을 5차례 북한으로 초청해 만났다.

이런 분야는 군사, 철도 등 '하드 이슈'에 비하면 '소프트'하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 물꼬를 터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빗장이 풀리면 군사나 외교 분야와 달리 민간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도 있다. 남북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아들인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북한 마술사들의 한국 방문 가능성도 흥미롭다. 다음달 9일부터 부산에서 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조직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도 참가에 긍정적이라며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요술사로 불리는 마술사들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만찬 때 양 정상 앞에서 공연도 펼쳤다.

이런 민간 교류는 의료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분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아직은 정부당국간 대화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쪽 기류다. '받는 입장'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분야의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성휘 기자



남북경협 채널 회복에 주목…경제부총리급?, 靑 비서실장급?



⑤차관급→부총리급으로 확대돼와…靑 나설 가능성도
지난해 11월13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13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뉴시스

북한에서 실효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는 것은 동시에 북한을 둘러싼 국제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중일러 5개국의 '대북 러시'도 당연히 본격화될 것이다. 이같은 경쟁적 경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관에 구축됐던 기존 남북 채널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경협 채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작은 '차관급' 위원회였다. 우리측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했다. 통일부 심의관, 산업자원부 심의관, 건설교통부 국장, 국무총리실 심의관까지 5명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앞세웠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차례 개최되며 전력협력,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주로 논의하면서 남북경협을 이끌었다. 부처별사업계획 심의, 남북 간 이행실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로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확대 재편됐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10·4선언에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감에 따른 조치였다.

우리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통일부 국장 등 각 부처 본부장급 6명을 위원으로 했다. 이전보다 포괄적인 분야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북한도 내각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에는 △도로협력 △철도협력 △조선·해운 △개성공단 △농수산협력 △보건환경 분과위를 뒀다. 또 별도로 장관급인 서해특별지대추진위원회(해주특구·해주항개발·공동어로·한강하구분과위)와 사회문화협력추진위를 설치해 채널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끊겼던 이같은 채널은 약 10년 만에 다시 꿈틀대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판문점 선언'이 10·4선언의 합의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4선언을 준수한다면 역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채널을 재구성할 수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힘있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앞세운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확대 재편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럴 경우 청와대 내 경협 주관 부서인 정책실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설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경협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등은 비핵화 협상 이후 본격 논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지원, 현대아산은 민간 교류라는 측면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창구다. 적십자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미 다음달 20~26일 이산가족상봉을 합의하기도 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개성 관광과 개성공단을 성사시킨 노하우가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경협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경협 로드맵을 점검하는 중이다. 이산가족상봉 시설점검단에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되는 등, 이들 채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최경민 기자

박소연
박소연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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