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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로에 선 2주택자, 출구는 어디?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8.07.0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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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은 기자
신희은 기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내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유세의 윤곽이 잡히면서다.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상위 0.1%가 전체 자산의 8.9%, 상위 5%가 50%(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자산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특위는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율도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0.05~0.5%포인트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지도록 했다. 향후 정부안이 다시 확정되겠지만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0~15.2% 느는데 그치는 반면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편안에 공시가격 인상이 빠졌지만 공시가격 산정을 현행 시세의 70% 수준에서 점차 높이기로 한만큼 세부담은 갈수록 커질 공산이 크다.

2주택자들은 당장 선택의 기로에 섰다.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주택자들 중에는 꼭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재테크나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을 끼고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는 이도 많다.

이들 중 다수는 올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했지만 나머지는 뒤늦게 팔고 싶어도 거래절벽에 퇴로가 막혔다. 2주택자에게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하반기 금리인상, 공급과잉 우려가 맞물리면서 거래세를 낮춰도 주택구입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거래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는 점이다.

2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안고 여분의 한 채를 계속 보유할지 뒤늦게나마 가격을 낮춰 집을 처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값 상승분보다 세부담이 적다는 논리는 주택시장 상승기에 적용가능한 논리다.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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