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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후반전 맞는 '20대 국회 상임위' ... 명당 찾는 의원들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이재원 기자, 안재용 기자, 이건희 기자, 강주헌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입력 : 2018.07.04 05:00|조회 : 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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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거나 얘기되거나"…명당 상임위 찾아나선 국회의원들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①생환율 65%, 최고인기 국토위

치열하다. 상임위원회 재편을 앞둔 국회는 총성없는 전쟁터다. 정당간 다툼은 기본이다. 당내에서도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상임위로 갈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를 두고서다.

20대 후반기를 맞는 국회는 상임위원회 16개와 상설특별위원회 2개를 이끌 위원장을 다시 뽑는다. 상임위원들도 재배치한다. 의원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기 위해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의정 활동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다. 상임위 수싸움이 후반기 원구성의 핵심인 이유다.

인기있는 상임위엔 이유가 있다. '돈'이 되거나 '얘깃거리'가 많은 상임위에 의원이 몰린다. 가장 '핫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지역구 공약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다루는 곳이다. 지역에 '티'를 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 상임위들은 살아 돌아올 확률, ‘생환율’이 높다. 국토위 활동으로 재미를 본 의원들이 많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조사한 결과 19대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중 20명(64.5%)이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환율(50.2%)을 크게 웃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도 인기 상임위다. 법사위는 16명 중 10명, 외통위는 21명 중 13명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외통위는 최근 남북 화해무드 덕을 보고 있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나도 외통위!"를 외친다. 주목받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들이 기피하는 분위기다. 이 역시 현역 생환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위(35.0%), 미방위(38.1%)의 생환율은 모두 하위권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예전같지 않다. '주52시간 시대'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킨 주역이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일만 많고 칭찬보다 욕을 더 먹는 상임위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주목도가 낮은 편이라 의원들이 피한다.

상임위원장은 정당간 땅따먹기와 중진의원의 경쟁이 모이는 지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은 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 애쓴다. 의석수별로 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기본이었다. 상임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처리한다. 법안 우선순위와 소환하는 부처명단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다루는 의사일정을 최종결정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교섭단체) 1곳으로 배분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셈이 더 복잡해졌다. '평화·정의 의원모임'이 2곳을 요구한다.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30석으로 '평화·정의모임'(20석)과 근소한 차이다.
지난해 대선 후 여야가 바뀐 상황이어서 정당별 상임위원장 전략도 달라졌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야당이 들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한다. '원활한 국정운영'이 명분이다.


정당별 위원장 자리를 확정해도 경쟁은 이어진다. 가급적 좋은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기 위한 3선급의 중진 의원들간 경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요즘 국회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때보다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2년이 어떤 상임위에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평화 기자



"줄을 서시오~" 상임위 협상보다 치열한 당내 줄서기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②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당내 눈치싸움…1번 기준은 '나이’

[MT리포트] 후반전 맞는 '20대 국회 상임위' ... 명당 찾는 의원들

국회 후반기 협상에서 각 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당받고 나면 그 뒤로는 당내 경쟁이다. 투표와 같은 공식절차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의 대부분은 국회 경력만 10여년이 넘어가는 3선 의원들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내 요직을 맡는 중진급이 돼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이끄는 자리다. 그래서 각 당 원내대표 만큼 무게가 있다.

3선 의원들에겐 꿈과 같은 자리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갖는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당 고위직 자리보다 차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회 입성 직후부터 상임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도 있다.

상임위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당 지도부의 몫이다. 당이 맡을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한창이다. 각 의원실마다 당 지도부에 "내 순서"라고 강하게 호소한다. 객관적 지표는 없지만 순번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거나 전·현직 원내대표 등을 제외하면 상임위원장 후보로 남는 의원은 7명 남짓으로 압축된다. 민주당이 7개의 상임위를 가져오면 이 중 5개 상임위를 남성 의원들이 순번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2곳은 여성 의원들의 몫이다. 이때 1957년생인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1순위가 된다. 노 의원은 현재 맡은 당직도 없다.

다음으로는 국방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1961년생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다.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도 물망에 오른다. 1962년생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다. 6월 국회가 공전하면서 사개특위가 산회하며 자연스레 위원장직도 내려놨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도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3선 의원이다. 김영주 의원은 장관직 수행중이다. 1958년생인 민 의원은 나이 순으로는 정 의원과 안 의원보다 높은 연배이다. 다만 지난 3월 불거진 성추행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 후 복귀한 이유 때문에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는 말도 오간다.

1963년 동갑내기인 윤호중(경기 구리시) 의원과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도 상임위원장을 노려볼 만 하다. 현직 사무총장인 이 의원보다 윤 의원이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변수가 있다.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유력한데 4선의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이 이 자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966년생인 안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찰 경우 3선 의원들의 순번이 하나씩 밀릴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패배 파동이 아직 이어지는 자유한국당은 3선의 수가 더 많다. 20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9명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국회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남은 11명의 의원 가운데서도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 등을 제외하면 9명의 의원 가운데 1948년생의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순위다. 여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로는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당은 이번 상임위 협상에서 7곳의 상임위원회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1972년생으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에게도 상임위원장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두 곳의 상임위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바른미래당은 3선을 기준으로 할 때 세 명의 의원이 경합한다. 나이 순으로는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이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과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에 앞선다. 다만 이찬열 의원은 재·보궐 선거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학재 의원과 동년배인 이혜훈 의원은 전임 당대표였다는 점이 또다른 변수다.

2개 정당이 합쳐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도 경쟁이 한창이다. 다만 민주평화당 소속 3선 의원인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각각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이재원 기자



맨틀의 온도는 1000℃…상임위 지각변동 분위기도 '후끈’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③국토위·교문위 '인기' 환노위 '기피’

[MT리포트] 후반전 맞는 '20대 국회 상임위' ... 명당 찾는 의원들

여야가 후반기 국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라는 '큰 판'에서는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어떤 상임위에 배정될지가 더 큰 관심사다.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이 21대 총선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수요 조사를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들 간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누가 어떤 상임위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설왕설래도 한창이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에서 한 시즌이 끝나면 이적설이 도는 것과 비슷하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다. 교통과 건설에 관련된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어서다. 법안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관련 예산을 직접 만질 수 있다.

국토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 절반이 국토위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30명 안팎인 국토위 정원의 3배가 국토위에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철민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국토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과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규백 의원 등 몇몇을 제외하면 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를 담당했던 의원들 대부분도 잔류를 희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장우 의원과 김상원 의원 등이 국토위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과 함진규 의원 등 기존 국토위 의원들도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인기도 국토위 못지 않다. 교육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나 교부금을 내려보낼 수 있단 점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과 신경민 의원, 박홍근 의원, 김해영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인기 상임위인만큼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잔류를 희망했단 소식도 들린다. 한국당에서는 박대출 의원과 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세정 의원과 김수민 의원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잔류를 희망했다.

열 곳이 넘는 공공기관을 산하에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도 인기 상임위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의원과 강석진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농촌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선호도가 높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김정호 민주당 의원과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농해수위를 원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김정재 의원과 강석진 의원 등이 신규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명을 제외한 농해수위 위원 전부가 잔류를 원한다는 분석이다.

인기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의원들도 있다. 정무위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김광림 한국당 의원 등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기재위 잔류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국방위를 지킬 전망이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우에는 이적(?)을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 원내대표 당선으로 상임위 이동이 불가피한 홍영표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이 다른 상임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제가 가보겠습니다" 외교통일·정무위 뜬다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④남북 협력+경제 민생 강조에 뜨는 상임위들

[MT리포트] 후반전 맞는 '20대 국회 상임위' ... 명당 찾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회계·인사·홍보 등의 한 직무를 맡는다는 말과 같다. 누군가는 '돈'과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이는 '지역'과 가까운 일을 하는 상임위에서 일한다.

의원들은 2년 마다 일하고 싶은 상임위를 지망할 수 있다. 다만 인원 제한이 있어 원하는대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 지원이 쏠린다. 국토교통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지역구 예산과 같은 '돈'을 다룰 수 있어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다.

국가, 시대 분위기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 지망이 달라진다. 남북관계와 민생이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지원에 영향을 끼쳤다. 새롭게 뜨는 상임위 3곳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입법 한 번…"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와 통일부를 주요 소관부처로 두는 외통위는 원래 '비인기' 상임위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많이 다룰 만큼 남북관계가 외통위의 흥망을 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통위는 사실상 '할 일'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둔 정보위원회가 더 활발히 움직였다.

4.27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외통위의 위상이 바뀌었다.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상임위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법에 목소리를 내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다선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던 위원회에 초·재선 의원들의 지원서도 늘었다.

또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일들이 다양해지면서 한반도를 향한 청사진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교류 움직임 확대에 따라 외통위에서 들여다 볼 '디테일'한 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어렵다 소문났지만 '핵심'이 우리 손에" 정무위원회 = 정무위는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의미하는 단어 '정무'처럼 다양한 기관들을 관리한다. 국무총리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알짜' 국가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위뿐만 아니라 다루는 법안의 내용도 어렵고 깊기로 소문났다.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식시장과 보험사들의 규정들, 나아가 은행 내 채용비리까지 모두 정무위 의원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다. '어렵다'는 소문 때문에 정무위는 전문가들이 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률이 더 높아졌다. 일례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국민의 대접문화를 바꾼 청탁금지법, 대형쇼핑몰의 '유통갑질'을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모두 정무위 소관 법안이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는 정원 24명이 넘는 의원들이 위원회 입성을 희망했다. 기존에 정무위를 지키던 의원도 적잖고, 새롭게 지원서를 내민 의원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입법권+예산권 모두 쥔다고?"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신설 여부에 촉각=남북관계의 훈풍은 외통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국회에 설치를 제안한 남북관계특위에도 의원들의 눈길이 쏠렸다.

남북관계특위가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설치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16대 국회 이후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남북 관련 특위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 홍 원내대표가 입법과 예산을 직접 다룰 수 있는 특위로 만들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 설치된 각종 특위는 입법, 예산을 다룰 권한 없이 결의안만 제안하고 활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

소관부처도 다양하게 아우를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초기 구상은 통일부와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토교통부까지 특위 산하에 두는 것이었다. 소관부처가 확대되면 단순 남북 교류뿐 아니라 경제협력까지 다룰 수 있다. 의원들 겸임도 가능해 기존 인기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남북관계특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남북관계특위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꾸려지는 특위가 될 것"이라며 "업무량이 방대하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기자



"지원 좀 해주세요…" 관심이 필요한 상임위 3곳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⑤'가성비' 낮은 환노위·국방위·여가위

[MT리포트] 후반전 맞는 '20대 국회 상임위' ... 명당 찾는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기피하는 상임위가 있다.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거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는 곳이 그렇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은 상임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임위 3곳을 꼽아봤다.

◇'일하고 욕먹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통적으로 지원자가 적은 상임위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지원 미달'이었다. 당시 환노위를 지원하지 않은 의원들이 환노위로 배정돼 정원을 채웠다. 이번 후반기에도 신청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등 민감한 노동문제를 다루느라 애를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을 먹기 일쑤다. 전반기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굵직한 업무를 소화했다.

쟁점 사항이 많다보니 업무량도 과중한 편이다. 지난 5월에도 국회 밖에서 노동자 시위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밤샘을 각오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마라톤 회의'에도 여야 간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었다.

◇'영양가' 없는 국방위원회=국방위도 대표적인 비인기 상임위 중 하나다. 군인이나 군사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방위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보통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받는 일이 많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국방위 신청이 저조해 늘 '정원 미달'이다. 국방위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지역구 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영양가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서다. 국방위 소관기관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등으로 지역 예산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피감기관들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 아니기에 후원금이 적다. 국방 관련 업무와 지역구와 이해관계가 적다보니 민원인도 없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불모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도 비인기를 떠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여성·초선·비례대표 위주로 구성돼있다. 전반기에는 위원회 소속 17명 중 남성 의원이 3명, 재선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 성평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룬다. 성과를 내더라도 이해관계자가 한정적이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관련부처로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이 있지만 실권은 없다는 지적이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적이라 지역구 예산 확보로 표를 얻는데도 유리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게다가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다. 여가위가 주력이 되기보다는 '서브'로 여겨지는 셈이다.

강주헌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대체 뭐하는 자리길래



[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 ⑥법사위, 운영위 등 '노른자 상임위' 쟁탈전 치열해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주요 이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질의를 한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br>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질의를 한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br>

◆상임위는 뭐죠? = 국회법 제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특정 분야별 주제를 다루는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국회 내 조직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법안이 처리됐다'고 할 땐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의 일을 의미한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모이는 최종 회의체다. 이곳에서 가결된 법안은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결정된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본회의서 바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이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전 단계의 회의체를 의미한다. 이곳에서 실질적인 법안의 검토, 수정, 폐기 등의 일들이 이뤄진다.

상임위는 그 주제와 소관하는 부서에 따라 총 16개로 나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속하는 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맡는 식이다. 각 의원들이 어떠한 상임위에 배분되고 누가 위원장을 할지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을 통틀어 '원구성 협상'이라고 부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 왜 그렇게 싸울까? = 국회엔 운영위, 법사위 등 상임위의 수만큼 총 1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원구성 협상'은 국회를 새로 시작할 때 한 번, 임기 2년차에 한 번, 총 2번을 한다.

상임위엔 교섭단체별로 한 명의 간사가 세워진다. 각 상임위마다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상임위원장은 이 간사들과 협의해 의사일정과 회의를 여는 날짜를 정한다. 이렇게만 보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일정 안엔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 소환하는 부처명단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즉 이에 대한 최종 결정자인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게 의사일정이 조정된다.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국회법엔 '간사와 협의한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위원장이 회의개최나 법안처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지연된다"며 "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사간의 협의로만 다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사간 합의를 기초로 최종에는 위원장실에서 완전 합의를 해야만 한다"며 "상임위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운영위)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법사위는 본회의서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핵심 상임위다.

운영위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핵심 권력기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방어 또는 공격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진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소환을 놓고 여야간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다.

조준영 인턴기자

김평화
김평화 peace@mt.co.kr

사회부 사건팀(영등포-관악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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