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징벌적 과세? 중산층 증세?…특위 권고안 팩트 체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관심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 34만6000명의 세금이 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3%대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는 대상은 100명 미만의 극히 미미한 규모다.


다만 금융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된다면 은퇴생활자의 경우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 부담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전체 가구의 1.4% 증세=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34만6000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1074만3000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일반 가구 1936만8000가구 가운데 55.5%의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 27만3555 명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했다. 주택 소유가구의 2%, 전체 일반 가구의 1.4% 정도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주택 보유자는 27만3555 명의 25%인 6만8621 명이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세가 이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해 증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다주택자는 20만4934만 명이었다.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다.

종부세 주택분 최고세율은 2.5%로 인상돼, 농어촌특별세율 0.5%를 더하면 세율은 최종 3.0%가 된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려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70%라고 하면 140억원대 주택을 소유해야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2016년 신고 실적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84 명이다.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저축은행 4억대 예금 있어야 대상 = 특위는 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론 낮출 것도 제안했다. 2016년 국세 통계를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 명이다. 특위 권고안이 관철되면 이 숫자가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금은 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2.41%를 적용할 경우 약 4억145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 수익률 5%가 나온 해외주식 펀드라면 2억원까지 넣어뒀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펀드는 투자자 수익금이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것이라면 비과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굴린 뒤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여서 투자자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에 종합소득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 현재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분이 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은퇴생활자가 연금으로 연 3000만원을 받고, 펀드에서 2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앞으로는 자녀의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대신 지역가입자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에 반기를 든 데는 이처럼 부담이 느는 계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