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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반도 신경제지도 성공을 위한 철도정책 방향

[the300]

기고 머니투데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입력 : 2018.07.0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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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연구소 대표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한반도 철도사업은 우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또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협력해 철도 국제화 편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라는 구절이 명시됐다. 이후 지난 6월1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철도·도로가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덜 익은 ‘탁상논의’ 수준이다.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고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시작된다. 북한의 ‘인프라 시장’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목표는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대륙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철도와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철도가 북한을 거쳐 대륙의 철도와 연결되는 국제화가 실현돼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철도사업의 핵심이다.

북한은 철도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당장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국제화 사업인 ‘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도로 사업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사업이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연결사업은 러시아가 2014년 10월 북한과 체결한 3500km 북한철도 현대화사업(포베다 프로젝트) 시장임을 알아야 한다. 경의선 고속철도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영역에 들어있고 그 사업을 위해 막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철도사업은 우리가 철도주권을 확보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국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철도 정책은 북한의 철도 현황과 북한의 인프라 시장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는 데 맞춰 조정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핵 개방 3000, 동북아 물류허브 등은 스케일이 큰 정책이었으나 구호에 그쳤다. 우리 철도정책은 정부의 북방정책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한반도 철도정책은 신경제지도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경협 단절로 인해 북한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 후발 주자다. 특히 북한의 고속철도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사업이어서 중국은 사업 참여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인프라 사업의 대가를 광물자원의 개발권으로 보상하는데, 정부가 이를 활용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전력공급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 철도사업과 연계한 북한의 전력 개발 사업도 고려해봄직 하다. 아울러 산업시설 건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측의 기술을 북측에 이전해 북방 진출의 공동 수혜자가 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이 같은 방향이 성공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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