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中 진출 한국기업 기술규제 해소 밀착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만나 현지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중국의 최신 환경규제와 통관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5일 중국 상해이에서 KOTRA 상해무역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상해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여개사를 만나 그동안 진행해 온 중국 TBT 대응 활동과 최근 WTO(세계무역기구)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어진 설명회에서 중국 세관 관계자와 규제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안전인증 및 위생허가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바뀌는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과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현지진출 국내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해 FTA 활용지원센터'와 기술규제 관련 애로 접수를 위해 이달 6일 신설하는 '상해 TBT 지원사무소'의 활동 계획도 소개됐다.

상해 TBT 지원사무소는 상해 무역관 등 지역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TBT 설명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현지 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소는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강소성, 절강성 등 인근 지방 정부의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기술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뉴스레터와 기술규제 심층보고서 등의 형태로 현지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중국의 주요 규제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규 규제 동향을 관련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한중 FTA TBT위원회, WTO TBT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상담지원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